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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터는 사람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보지 않더군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할 ‘자유’는 무엇인지 인터뷰와 기사로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사회권의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과 노숙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권리를 주장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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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정부,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한국,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배제,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시장,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이명박,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받아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실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힘든 이른바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문제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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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아들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위헌제청을 계기로 집회 및 시위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후 헌법재판소가 법원 결정의 취지를 깊이 살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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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법원,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불러 세워 단속을 강화하면 590억, 국제결혼을 잘 통제하고 감시하면 640억, 잠재적 범죄자인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모으면 2,031억, 더불어 잠재적 범죄자카드인 외국인등록증에 지문을 추가하면 410억. ‘억, 억, 억’ 이 수치 앞에서 어느 국민이 법 개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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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법,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서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바는 ‘조세 탈세와 회피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탈세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고, 회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세법의 복잡성과 부문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한 처우의 예외 때문에 납세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유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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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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