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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조선일보>에 '유죄' 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유족대회 개최…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 주장(10.15)/ 열린우리당,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독립운동사가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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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한국, 농성,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6호)

100만 원혼의 통곡, 이제는 멈추게 해야

민간인학살 피해유족들,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에 적극 나서라"

... 100여명의 상주들이 모였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다고…" 한국전쟁전후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권력에 의해 비명에 간 사람들의 유족들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제사 한번 제대로 지내지 못했다. 그렇게 한을 가슴에 새기며 반세기를 지냈다. 이들이 한나라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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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국회, 공권력, 인권, 범죄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상부와 통외통위 국감현장에서 북 인권법 공방…열린우리당 '북한붕괴 유도법', 민주노동당 '전쟁시나리오' 주장, 반면 한나라당 '북 인권 문제 적극 개입' 주문(10.5) 3. 국보법 폐지, 이유있는 '찬성'-공허한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핵반김국민연대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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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는 노무현, 부시,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세우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철군과 이라크의 전쟁종식을 위해 9월 20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21일 발족식을 갖고 힘찬 운동을 시작합니다. 9월 한달동안 1차 실행위와 2차 실행위를 거쳐 기소인 운동팀과 재판준비팀 그리고 사무팀을 구성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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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안법의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는 한국전쟁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시 형법 제안자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내란․외환죄 등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국가안보를 특히 중점을 두고 만들면서 전시와 평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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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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