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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들면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집시법 자체를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집시법 관련 규정들을 넣는 것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즐비한 개악안들에 대처하기에 집시법 폐지안은 무모하다는 의견들이다. 자본가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법원과 마찬가지로 국회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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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정치폭력을 멈춰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정치적 꼼수에 의한 폭력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이성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지고 시의회의 토론과 숙고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또다시 험난한 길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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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1-10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무상급식, 차별,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 탄압, 학교, 서울시, 오세훈, 시장, 문화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2호)

  성소수자들의 농성이 만들어낸 변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③

  ... 먼스도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대응에 함께했다. 그리고 2011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조항에서 또다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짜증이 밀려왔다. 지겨운 것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었다. 농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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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2012-01-10

  인권키워드

  차별, 혐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성소수자, 농성, 학교, 성별, 인권, 여성, 청소년, 트랜스젠더, 집, 서울시, 노동자, 레즈비언, 병역거부, 비정규직,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학생, 설득,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서울시의회는 부교육감의 월권에 단호히 대처하기를 요구한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9일 오전 10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그간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검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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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1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①

  [편집인 주] 작년 12월 19일, 십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인권오름>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톺아보려고 한다. 하나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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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2-01-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치, 학생인권조례, 학교, 제도, 교육, 역사, 국가, 조합, 감시, 인권, 차별, 촛불, 질문, 활동가, 한국, 해방,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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