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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국 그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임을 SNS에 대한 선제적 대응, 통신사 개인 정보 감청 영장 강화 등은 잘 보여주고 있다.우리가 숨죽인다면 1%를 위해 더욱 강화된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그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의 삶을 참아내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 생존권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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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후원회 권오헌 선생(78)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권오헌 선생이 양심수 후원회 조직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지원 사업을 했다는 것을 서두로, 7.4 남북공동성명 40주년 기념행사 발언 내용, 통일뉴스 기고 내용, 범민련 남측본부 기념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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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비판했다. 열우당은 위원회가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들어 종전의 의문사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정부기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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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조직, 종전,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는 강제단속 과정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보호명령서 혹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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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해킹'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국가의 정보이용·통제에서 나온다. 개인 신상정보가 법원의 영장이나 증거개시명령, 행정편의주의적 법령 등의 법적 수단에 밀려 공개되어야 할 때, 혹은 '통치' 목적을 위하여 보안통제권을 가진 어느 국가기관의 비밀작업에 의하여 가공될 때, 그것이 가지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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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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