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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조작 당해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온 이들은 3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영장 없는 상태에서 불법연행 되어 두 세 달씩 밀실에 감금된 체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강희철 씨의 경우 체포 뒤 1백32일만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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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일본, 간첩, 무기,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이다. '특정범죄'는 △방화 △살인 △상해치사·폭행치사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특수절도·강도 △폭력조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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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다투어 자국의 반테러법안을 소개했다. 이들은 반테러법안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고문, 납치,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법원의 동의 없는 구금 연장 등을 들며 반테러리즘 분위기에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무제한적인 통제가 자행되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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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정부, 미국, 반테러, 안보,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법,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출신,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논란이 되어왔던 대테러법안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자들의 인종별 분석 허가, 영장없이 이메일 감시와 전화 도청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96년의 대테러법안은 미국 이민귀화국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테러혐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 추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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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법원 이외의 방식을 통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감사를 통해 감청(법원의 영장에 의한 도청)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도․감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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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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