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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지난 19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김학찬, 공희준 씨가 20일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

공 씨는 컴퓨터통신 유니텔에 ‘충격, 김대중 자식들도 고액과외’라는 글을 올린 바 있으며, 김 씨는 이 글을 하이텔에 옮겨실었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들이 통신에 올린 글은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재 변호사는 “통신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수사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