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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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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64호)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13일 희망새 첫공판

  ... 씨는 “｢희망새｣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93년 11월초부터 수사기관이 나를 미행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히며 “통신동호회 ‘희망터’ 회장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을 보고 미행을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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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수사과정, 수사기관, 자백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24일 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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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과도한 권리침해의 여지를 담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바, 법 개정 논의가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취지를 되살리며 권리침해의 범위를 축소하며 국민에 대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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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적용실태 보고대회'에서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2004년에는 보안법 존폐논쟁이 벌어지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해 보안법 적용기관들이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개성공단 공동투자 등 남북교류가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돼 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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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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