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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호)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 실형1년

  ... 쪽은 사태해결을 위해 △고소고발 취하 △파업기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징계 철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이미 합의된 사항의 이행 등 5개의 요구 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수철 판사는 6일 부산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부산교통공단 노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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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매월 첫 금요일 미군범죄추방 캠페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는 캠페인은 미군범죄 신고센터소개,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취해야할 행동, 그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준다. 7월 달 캠페인은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오후5시. 문의 74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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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이태원, 피해, 상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와 김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9일부터 5일동안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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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집, 심리, 국가, 의존,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현무의 신물(시정명령권). 둘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징벌로 내리도록 하는 백호의 신물(징벌적 손해배상). 셋째, 차별행위 가해자가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사실이 인정되도록 하는 청룡의 신물(입증책임전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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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청년, 손해배상,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88년 당시 노 전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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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가해자,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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