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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향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기구로 만들어 장악하려는 법무부의 시도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신체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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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터뷰>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 아닌가? = 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안)에는 관련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간에서 마련한 '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 인권위원회법은 법무부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국회통과가 만만치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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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고문, 법무부, 정부, 공권력, 국회, 이념, 저항, 차별, 피해자,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일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현 씨가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구속, 수감됐으면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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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최근 법무부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간부와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겸 '97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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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하면서도 출국을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법무부 등에 집단 고발(진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외국인노동자 피해접수 활동에는 민주노총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와 한국노총의 '법률구조센터'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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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정부,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상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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