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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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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발표

  오늘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 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사회교육원은 “사회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 기본권’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사회 각 영역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조발제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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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이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7호)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 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은 더해졌다. 공공기관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개인이 문제제기를 하면 묵살 되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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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6-25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기본권, 정부, 밀양, 재발방지, 집회, 11조,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나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 없이 사는 것,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일본 헌법의 경우, 전문에서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평등하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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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개정에 대응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개인들이 모여 활동을 펼쳐나가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저지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도 계획되어 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2001년 생산적 복지에 반대하고 민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열린 민중복지한마당을 계기로, 복지의 외곽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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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정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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