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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규약 위반에 대한 권고 조치를 여러 번 받은 나라의 재판소로서, 이미 법리상으로도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여론과 의견이 빗발쳤던 지난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입법 권고마저 철회하고 냉전적 안보논리만을 반복한 이번 판결은,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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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학교 측의 두발제한을 정당화하며 그 이유로 든 ‘면학분위기 훼손’과 ‘지역사회 평판’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읽은 청명고의 한 학생은 “면학분위기가 훼손되고 지역사회의 평판이 나빠진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과연 기본권 침해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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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권리, 기본권,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현행의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경찰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법으로도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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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이유 (중략) 헌법 제10조는 (중략)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2조는 (중략)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 행형법 제68조 등에 근거해 경찰서 유치장 내의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의 실시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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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사실상 주민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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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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