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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다.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은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국내 노동자들과의 근거없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 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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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통령이 긴급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1996년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한계를 넘어선 통치행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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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2. 대테러인권보호관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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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테러방지법,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⑥] <자료>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

  ... 학생의 인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안에 존재하며, 학생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기본권을 정당히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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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텔 중고등학생복지회, 나우누리 학생복지회 2006-10-25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교육, 학교, 인권, 기본권, 결사, 노동, 차별, 정당, 헌법, 국가, 법, 매체, 정책,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나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 없이 사는 것,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일본 헌법의 경우, 전문에서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평등하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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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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