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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 산하에 피해자보상과 치료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13. (징계 및 재교육) 위원회는 1)가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 2)가해자에게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3)재교육을 실시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타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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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통해 남성연대를 형성하는 남성문화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정입니다. ‘故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와 이들을 비호했던 검찰이 처벌받지 않았던 10년 전과 2019년은 달라야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6.21)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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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권리, 검찰, 장애, 장애인, 제도, 성착취, 가해자, 여성, 인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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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교육부, 학교, 법, 범죄,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로부터 여성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들에서 정부는 가해자의 소수성을 문제삼고 해당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틀을 설정해왔습니다. 외국인이거나, 정신질환자거나, 노숙인이거나, 가난하고 불행한 청년이거나, 마치 가해자들의 특성 자체가 범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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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권리, 피해자,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집, 가해자, 참사,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전자팔찌나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 예방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언론은 바빠지고 누리꾼들은 분주하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가해자 신상공개의 범위(현 거주지와 직업,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공개)는 확대되는 반면, 열람은 피해자와 가족,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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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국가, 여성, 가해자, 범죄, 권리, 약자, 재발방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무시,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활동가,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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