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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만 3년이다.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시민의 쓰린 마음은 2014년으로 되돌아간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14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월호 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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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자며 국회 내에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자고 했다. 정치승부사다운 발상이었다.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시기는 부적절하나 개헌은 필요하다고 했고 금세 언론보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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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정부,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지난 68년간 수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1988년부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둘러봤을 때, 헌법의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그 사례는 꼭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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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정부, 심의, 법, 조례, 언론, 청소년,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격차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믿음(?)으로 경미한 행위까지 ‘범죄’라는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있다. ▲ [표: 주요 형법 범죄율(형법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형법범죄건수임) 한국의 범죄율은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2012년 2,039건으로 지난 30여 년간 2.2배 증가하였다. 범죄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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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정부,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배제,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2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밥상을 먹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들

  ... 장(제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만났고 공단지역을 다니면서 7~80년대에나 있을법한 공장이나 기숙사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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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0-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근로기준법, 연대, 노동자, 한국, 법, 강제노동, 노동권, 노예,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휴게시간, 기본권, 휴게, 근로,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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