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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의문사위는 "인사법규에 따라 공채된 사람들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등 기관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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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난시대 이어진 의문사위 조사관들의 전력시비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사면?복권됐고, 검찰 등 관련기관의 신원조회와 검증을 거친 지 오래다. 이미 1기 의문사위 시절 해명된 일이기도 하고 중앙일보에서 2002년도에 기사화했던 것인데, 마치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듯 한 이들은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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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어 풍년을 맞이하는 풍경을 그림의 위에 배치했을 뿐"이라며 "통일의 염원을 그린 것인데, 검찰이 냉전적 시각으로 해석해 공안비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 김현철 검사는 "현재 논의중이고, 두 군데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태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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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묘하게 부활시켰으며, '거물급 간첩'을 만들기 위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한술 더 떠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해 왔던 송 교수의 완전한 전향을 유도할 목적으로 10월 22일 아예 그를 구속했고, 더욱 철저한 반성과 자백을 요구하며 한 달여만에 끝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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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아닐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으며, 그것은 기우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그것도, 검찰 출신으로서 바로 몇 해 전 대형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인물이자, 국제무대에서 반인권적 발언에 앞장섰던 인물을 낙점한 '대형사고'였다. '류국현 사태'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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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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