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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어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제출 요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는 "기업별 노조면 몰라도 이주노조처럼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초기업 지역별 노조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13일 성명서를 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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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에스디에스, 엘지 시엔에스,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도 했다. "전국민 주민증 강제발급부터 중단하라" 행자부 발표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이은희 활동가는 "90년대 후반 시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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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상만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통신 산업을 보자. 전 국민의 기억 속에 한국통신이 공기업이었으며, 공공적 영역이었다는 기억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까지 114 서비스는 무료였다. 114가 분사되자 유료로 전환했고, 현재 문의한 번호가 1번을 누르면 직통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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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발전,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릴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겼다. 그러나 경작지의 60%를 차지하는 옥수수의 경우 초국적농업기업이 재배한 값싼 옥수수가 밀려오면서 옥수수 가격은 70% 하락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쫓겨 갔다.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들의 존재와 낮은 경제성장율이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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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체도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시장과 전자상가 주변에서 생겨난 퀵서비스업은 이제 대기업과 관청 등까지 널리 퍼졌다. 그러나 서울시정연구원 등에서 추정하는 퀵라이더의 수가 적게는 1만 5천명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퀵서비스업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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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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