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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입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되었습니다. ○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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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원,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명목으로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권력기관을 성역화하며 집회로부터 보호하려는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위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 . 오민애 (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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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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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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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한 <한국인권보고대회>. 혐오, 노동, 권력기구 개혁을 키워드로 2019년 한국의 인권 현실을 되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사법개혁과 강제동원사건을 주제로 토론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 싸워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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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인권, 이야기, 쌍용차, 젠더, 차별금지법, 권리, 조직화, 노동, 서울역, 김용균, 피해자, 다짐, 추모, 월담, 한국, 기후, 고시원, 교육, 섹슈얼리티, 시설, 안전, 정치, 존엄, 쪽방, 차별, 홈리스, 화학사고,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 동료, 세력,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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