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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정한 제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대우차 투쟁 과정에서 집회장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였음을 확인해줬다”고 평했다. 한편 금속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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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석방, 정리해고, 동행,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특히 이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변호사는 “공직자인 경우 일반인 보다 명예훼손에 대해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이 글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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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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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법원이 위헌을 결정하게 된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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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테러의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이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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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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