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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돼 있다. 6개월 간의 수정 기한 설정으로 추후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의 핵심인 '조사결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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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관행의 틀을 깨지 못하고 인권적 개혁과제의 추진을 발목 잡아 온 검찰을 쇄신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송광수 후보가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반인권적 전력과 의식을 가진 그의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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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 앞으로 파병문제 등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얄팍한 동맹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조건부로 얻어진다고 믿고 있고, 조지 부시가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지켜주리라 희희 낙낙하고 있다면, 착각도 유분수다. 그 더러운 계약에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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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평화, 한반도, 미국, 정부, 국회, 대통령, 북핵, 결사, 양심, 여성, 질병, 파병, 학살, 동맹, 한국, 테러, 한미동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3.13)/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핵개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논란(3.14)/ 수백만 유럽 노동자들, 미 이라크 침공 계획에 항의해 작업 일시 중단…민주노총, '전쟁반대 노동자 대표단' 이라크 파견(3.14)/ 3.15 반전평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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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행위 및 결과의 의무, 즉각적인 실현 의무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적인 국가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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