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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사회는 좌익을 극도로 혐오하는 미군정이 진주한다. 이때 친일세력은 반공세력이 되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연히 좌익을 대상으로 전향제도도 그대로 온존한다. 한국전쟁을 거치고 56년 정권은 전향·비전향 좌익수들을 분리 수용하고, 비전향 좌익수들에게 서류로 전향을 증명하게 한다.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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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역사, 권력, 국가, 양심,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3일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은 파업 1백4일째다. 현재 남아있는 핵심쟁점은 징계, 사학연금, 무노동 무임금. 하지만 병원 쪽은 더 이상 한치의 양보도 없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 무노동 무임금 - 애초 병원은 파업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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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한 때문에 애초부터 온전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꿈이었다. 군·검찰·국정원 등 핵심권력기관들은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는 필사적인 자세로 위원회의 조사에 저항했고, 현직 국회의원 정형근·최연희·유흥수, 현직 검사 정윤기·최광태·명동성 등 관련 인물들 역시 위원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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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법, 영장, 범죄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4명, 시의회 기습 시위

  ... '소외된 계층과 장애인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나가겠다'며, 심 의원의 질문의 대해 핵심을 비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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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서울시, 시장, 이동권, 소외, 장애인, 참사, 질문,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중이다.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이석태 변호사에 따르면, 3심에 이르는 법원판결의 핵심은 '한총련 강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한총련은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단체다, 따라서 한총련에 가입한 이씨는 이적단체 가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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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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