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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노동자, 왜 파업 준비하나

인력충원 없이 죽음의 행렬 멈출 수 없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가장 핵심적 요구사항은 바로 부족한 현장 인력의 충원에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철도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2백여 명의 현장 인력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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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생명, 노동시간, 파업, 공무원, 안전, 스트레스, 전기, 한국, 산재, 공공,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적 인권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자본주의적 인권관에서는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등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사회와 기본적 인권'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각 나라에서 인권개념이 성장해온 과정'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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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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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관련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정부는 주장과 달리, 10년이 지났지만 비엔나 행동계획의 핵심적 권고사항인 국가적 차원의 인권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은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한승주 현 주미대사는 1993년 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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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번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정부는 이 행동계획의 핵심 권고사항인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지금까지 수립한 바 없고 수립하고자 시도한 적도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한국 상황에서 인종차별철폐와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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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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