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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있다.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이에 개인 및 집단의 행동과 생각을 감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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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이란 92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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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 에서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재소자를 무조건 ‘격리’ 해야 한다는 교도관들의 무지 때문에 ‘결핵병동’에 구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알려졌다. 에이즈는 면역결핍이 문제가 되는 질병인데(병명을 보라!) 그런 환자를 결핵병동에 구금했다니! 그 재소자는 당연히 결핵에 감염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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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1-19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빈곤, 감염, 인권, 재소자, 구금시설,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전쟁, 집회, 차별, 지적재산권, 치료, 개발, 이야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중재제도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 헌재에 촉구(11.15)/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 핵개발 계획 관련 침공 않겠다 밝혀(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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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으로 기능을 멈췄던 '인터넷 국가검열 장치'가 조만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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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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