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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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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 향해 화염병 등을 던져 한 용역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철거민연합은 "(살상용이 아니라) 경고용으로 던진 것이 사람 몸에 맞아서 불길이 번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 생명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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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철거, 지역, 화염병, 권리,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철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 노 · 농 · 빈의 오랜 요구사항들이 올해도 여전히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자료제공 - 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요구 우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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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함)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원동 강제철거 사태와 관련, 철거민 구속자가 12명을 차지했으며, 대학생 구속자가 90명에 달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여전히 극심했음을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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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김대중,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42호)

  <독자투고>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길

  ... 않을 나이에 이게 무슨 궁상이냐’고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를 보면서 문병 온 철거민 몇몇 아주머니들은 이내 무겁고 근심스런 표정을 거두고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한참 후 그의 투병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문병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없이 웃다가 혹은 간간이 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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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석 1996-10-11

  인권키워드

  나이, 노동자, 싸움, 철거민, 집, 동료, 역사,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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