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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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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동시에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구도 강제퇴거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여전히 많은 개발 예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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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67호)

  [우리 시대의 인권] 전장이 아닌 일상으로

  온몸을 내던져 획득한 장애인 이동권

  ... 보면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더욱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우선 예산이 적은 편이니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기 쉽고, 장애인들에게 피부적으로도 콜택시가 훨씬 용이하다. 버스는 기다려야하는 시간도 있고, 편리함도 그렇고.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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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08-2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인권, 장애인, 서울시, 권리, 운동, 역사, 경찰, 시대, 국회, 서울역, 집회, 활동가, 집, 전쟁, 지방자치단체, 생존, 감옥, 교육, 노동, 생명,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탈시설, 진상규명, 이야기, 전기, 학교, 벌금, 재발,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4호)

  [삶_세상3] 장애인의 박탈된 자유, 자립생활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는 박정혁 씨를 만나

  ... 아요.”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사회 참여가 필요 요즘 이런 국가 책임론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당장 이것을 실현하라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시기상조라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며 회피한다. “하지만 4대 강 정비 사업을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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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8-0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인권, 차별, 권리, 국가, 서울시, 교육, 주거, 중증, 가족, 농성, 언론, 탈시설, 개발, 집, 욕구, 부모,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공약,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학교,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방식 중 하나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전문CEO가 인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한다. 전문CEO는 2년에서 5년간 임기를 보장받으며 이후 사업성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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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공공성, 시설, 이야기,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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