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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소송비용 부담 판단시에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첨부 의견서 5. 향후 개선 방향 참조) 2018. 9. 18. 연명단체(가나다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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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 국철도공사는 오히려 심야 시간대에 노숙인들을 위해 역사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과 연계하여 노숙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장기 노숙생활에 접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공간이 되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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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8-31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인권, 차별, 배제, 건강, 일자리, 테러, 강제퇴거, 복지, 생명, 의료서비스,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홈리스, 치료, 집, 역사,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차에 관한 사법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서비스까지 조사하여 연계하여 줄 의무가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 음성군수 사건에서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천구청 사건에서 법원은 적어도 상급 자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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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동시에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구도 강제퇴거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여전히 많은 개발 예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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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67호)

[우리 시대의 인권] 전장이 아닌 일상으로

온몸을 내던져 획득한 장애인 이동권

... 보면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더욱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우선 예산이 적은 편이니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기 쉽고, 장애인들에게 피부적으로도 콜택시가 훨씬 용이하다. 버스는 기다려야하는 시간도 있고, 편리함도 그렇고.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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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9-08-2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인권, 장애인, 서울시, 권리, 점거, 경찰, 시대, 운동, 역사, 국회, 서울역, 집회, 활동가, 집, 연대, 배제, 정부, 전쟁, 지방자치단체, 생존, 감옥, 교육, 노동, 생명,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탈시설, 진상규명, 이야기, 전기, 학교, 벌금, 재발,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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