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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 인권위 권고안이 준비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산재예방과 처벌 및 산재은폐에 대한 법제도는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이 부여되어 대기업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간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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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정부
활동가의 편지

듣고 싶은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사이에서

... . 정부정책 자료도 많이 읽어야 분석을 할 수 있어 할 일이 조금 많았어요. 지금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안전대안팀도 416연대의 안전사회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어요. 게다가 작년에 이어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이어 ‘사무금융 직장 내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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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5-11-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월담, 운동, 국회, 농성, 세월호, 참사, 건강,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활동가, 집, 중대재해, 연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보고 그에 따른 비자들의 종류, 이주노동자가 흔하게 당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사례가 나와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덜 착취적이라는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이전의 자유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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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월담, 중국,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 87년 노동자들도 그들이 처한 자본-노동 관계 속에서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현실을 재해석하고 이를 권리의 훼손으로 자각하는 집단적 경험을 통해서 투쟁에 나서게 된다. 과거 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이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임금은 사장이 알아서 주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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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권리, 정책, 이야기, 한국, 자본, 성장, 시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거부를 법원에서 뒤엎은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단과 법원에서는 재해 및 질병과 작업환경의 인과관계를 노동자들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기업 경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를 증명해내기는 어렵다. 특히 백혈병과 뇌종양 등의 중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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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건강, 권리, 노동자, 인권, 건강권, 정부,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노동안전,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공익, 피해,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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