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6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와 시위도 정부 취향 따라?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 정책 이후 경찰은 복면․마스크 착용 금지, 폭력시위용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더‘쥐’식 표현의 자유 공화국?!

...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아침이슬 노래 들으면서 눈물지었다며 사과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찌라시에 실린 3류 소설급 기사에 흥분하며 촛불들과 지식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는군요. 눈앞에서 생색내고 돌아서면 딴 소리하는 모습들을 보니 퍼뜩 '두더쥐식 표현자유 정권'이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5-12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언론, 집시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용산 참사 100일

...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김석기 전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원세훈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검고 거대한 건설 자본인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자본, 오세훈,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그뿐 아니라 2008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 들어 이러한 독립성은 다 훼손되었고, 무자격자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이 되면서 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청와대, 생명, 권력, 이명박, 감시, 건강권, 생명권, 인권, 시민사회, 조직, 쌍용차,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