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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후퇴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와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의 사회권과 발전권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 가장 눈에 띄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자유권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온 12개 주요 인권단체들이 19일 개최한 '사회 변화를 위한 인권' 패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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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북한, 사회권, 조직, 빈곤, 민주주의, 전환,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엄벌주의’로 쓸어 감옥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한 결과 그 책임과 잘못을 빈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배제의 양상이 미국에서는 가난한 미국계 흑인을, 유럽에서는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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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보호하는 자율적 노동조합주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국제인권연맹(FIDH)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초기 조사결과에 따라 멕시코 정부로 하여금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8조에 대한 유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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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면 별 문제 없다"며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유엔 사회권 규약은 중간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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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상황을 보면서 노조의 임금인상투쟁이 벌어질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입니다. 2. 사회권 운동의 진보적 방향성 찾기 정책토론 하반기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사회권운동의 진보적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사회권운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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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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