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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이다. 무엇이 좌편향이고 불공정이라는 말인가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PD수첩'의 작가와 PD들이 보도내용으로 긴급체포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질문들을 했다. 시민들과 작가들의 문화향유권, 문화창작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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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인권의 역사에서 위로를 받다

  ... 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단순한 것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략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할까요? 더구나 사회권, 그 중에서도 주거권은 2000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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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돋움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역사, 인권, 활동가, 권리, 주거, 교육, 사회권, 전세, 한국, 용산참사, 개발,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의문에는 북한이 가입한 4가지 조약, 자유권, 사회권, 여성권과 아동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며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문제에 주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결의문이 정한 수임사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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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권, 인권,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공약이 있는데,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전·노사면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적이다. 김: 사회권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후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양태로 나타날 것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실업사태를 피할 수 없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IMF에서 분명히 긴축재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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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있습니다. 1.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 참여 올해 새로운 자원활동가들이 많아 사회권의 여러 권리영역이 드러나는 부분을 함께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 중에서 청소비정규노동의 문제를 다룬 따뜻한 밥한 끼의 권리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밥에 대한 권리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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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가해자,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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