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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력 행사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이 조셉쩐 천주교 홍콩 주교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공공질서법에 의하면 불법집회 및 시위참가자는 5년 이상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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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소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5.18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인제, 이원재 변호사는 28일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재판관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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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인권하루소식 (343호)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자주대오」 사건 발표

... 집이나 아르바이트 장소, 친구와의 약속장소, 군부대 등에서 강제 연행되었으며 14일까지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회가 금지되었다. 연행 이후 이들은 모두 가택수사를 받았고 책과 자료 등은 압수 당했다. 현재 군복무중인 황진수(경제 26), 조창래(사회 24)씨는 연행장소가 15일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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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학생운동, 집, 탄압, 무기,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 시위 도중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시위참가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치가 아니다 어느 미국의 변호사는 25년 넘게 각종 재판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피의자를 만났다. 그가 변호해주었던 이들 중에서는 연쇄살인범도 있었고,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도 있었으며, 자신을 길러주었던 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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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가해자, 변호, 범죄, 권리, 법,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능하다는 식으로 준사법기관의 역할까 지 자임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우리가 국가 보안법을 내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화해교류시대에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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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역사, 한국, 법,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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