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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3호)

  <현장 스케치> 돼지처럼 쫓겨난 양돈마을 철거민들

  동아건설·적준개발 밀어붙이기 한판

  ... 세입자, 가옥주 두 목소리 세입자대책위 이성기 부위원장은 “우리의 요구조건은 주거권 즉 생존권 보장 한가지다. 반면 가옥주는 재산권 보장문제다. 무허가촌이지만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었다.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양돈마을 이름 그대로 우리는 돼지쫓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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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세입자, 철거, 주거권, 집, 전기, 마을, 이주, 단지,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연출을 요구할 지위에 있다"며 "이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권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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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정신도 한 걸음 나아가 보니 배가 고프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른바 자유권에서 생존권으로 관심영역이 넓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 그늘진 곳이 너무 많다. 장애인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격리장소가 싫다. 보통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시설에 가둬 놓고 특별취급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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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정부,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휴지조각일 뿐이다. 사정이 좀 나은 경우에도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생존만을 가능케 하는 사후약방문격 거짓 위로이기 쉽다. 그렇기에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법의 커다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과연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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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47호)

  행사와 동정

  ... 대 국제인권센터 해외진출기업감시위원회 □ 철거민 민병일열사 폭력살인 김영삼정권 타도와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결의대회 ·때: 3월 22일(토) 오후 2시 ·곳: 수원역 □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민청 구속자석방을 위한 규탄집회 ·때: 3월 22일(토) 오후 3시 ·곳: 탑골공원 ·주최: 사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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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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