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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1. 개혁입법 투쟁 불씨, 인권활동가 노상단식투쟁(12/28-1/9)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3일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전개됐다. 수십년 만의 폭설과 혹한을 견뎌가며 전개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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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1호)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 전자회사에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는 식이다. 2부의 초점은 비정규직의 권리. 흔히 포기하고 마는 퇴직금,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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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23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법, 임금, 퇴직금, 회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박태훈씨 사건(국가보안법 7조위반)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 인권이사회 제63차 회기 1998년 10월 6일 - 199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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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 가운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 센터의 김세현 간사는 "98년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법에 저촉된 예가 없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성추행, 성추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건 비장애여성에 대해서고 장애여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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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재판, 성추행,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그런데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2. 경찰 집시법 개악 시도, 기업 대사관 유치 집회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5/12).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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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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