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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3호)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 인정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재 신청 반려와 기각, 재심사 청구 끝에 지난 7월 29일 산재인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의 주인공인 정국정(37) 씨는 LG전자에서 11년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해오던 중 지난해부터 회사 내에서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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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8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회사, 민주노총, 소외, 치료, 스트레스, 법, 재해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

  ... 표 서재일 목사)는 5일 오전 안국동 철학 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지뢰피해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지뢰대책회의는 유실지뢰의 숫자마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국방부의 안일한 지뢰대책을 질타하며, △경의선 공사지역의 지뢰종류와 정확한 매설량 △한국전 이후 지뢰에 의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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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6

  인권키워드

  미국, 국방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64호)

  "경찰이 돈까지 빼앗았다"

  전농, 농민 대회 피해 보상 요구

  ... 회 행렬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농민의 현금까지 갈취한 경찰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단서와 진술서를 받아 경찰 당국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농은 26일 성명을 내고, △폭력, 강경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할 것 △ 부상자와 차량피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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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정치적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말살시켜왔다"며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90년 개설되었던 교양과목 '한국사회의 이해'는 이 사건이후 폐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강의를 부활시키고 해당 교수들과 학문의 자유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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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는 점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현미 교수(이대 법대)는 "기존 판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살인사례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면책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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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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