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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실종된 것이다.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작은 단위로부터의 광범위한 대화와 토론,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대신 일방적인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합리적 설득과 토론의 자리에 지역감정과 경쟁을 부추기는 구호가 자리하는 한 주민들의 권한강화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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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부산경찰청과 교육청은 퇴직경찰·교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이른바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범실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배제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데 찬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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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배제,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해 뭉친 미디어 활동가들

  ...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미디어 센터의 설립과 확장 등에 따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기자재에 대한 접근 완화, 인터넷 언론의 운용 기회 확대와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시민 채널을 통한 배급 통로 확충 등 미디어 활동가들이 전유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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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25

  인권키워드

  미디어, 비정규직, 활동가, 민주노총, 국회, 민영화, 언론, 교육, 노동, 노동자,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운동, 조직, 역사, 연대체, 무시, 이주,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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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인권, 학교, 교육, 재판, 차별,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아래 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5일을 마지막으로 4차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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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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