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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空家-퇴거가 되어 빈집이 된 상태)'가 발생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인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을 찾게 된다. 서울의 경우 역주변에 밀집된 쪽방은 2003년 기준으로 3년 전에 비해 1,271여 개가 증가한 4,247여 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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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파병은 국제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의 부정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파병 문제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관한 문제이다. 굳이 이라크의 재건을 내세운다면 점령군이 철수하고 이라크의 주권이 회복된 후에 민간지원단을 보낼 일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주권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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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변 등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노동단체'들도 긴급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 항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집회와 시위뿐이었다"며 "반민주, 반인권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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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정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싣지 않는 이유

  기자회원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

  ... 사랑방 역시 현실의 권력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떠미는 '특정 정책의 홍보 광고'를 싣는 것은 오마이뉴스의 창간정신과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 기사 제공을 잠정 중단하고 오마이뉴스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전화 통화에서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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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4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약자, 생존, 권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

  ... 농민단체들로 결성된 전국농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기만적 농업정책과 농산물 개방정책을 강력 성토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김인호 회장은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350만명이 농촌을 떠나갔다. 청춘을 바쳐 일하며 거둔 것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농가부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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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0

  인권키워드

  정부, 농업, 국회, 노숙투쟁, 정치, 경찰, 불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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