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월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다가구 매입임대의 구체적인 그룹홈 확대방안으로, 장애인 그룹홈에서 요보호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그룹홈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고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로 가기 위해서는 그룹홈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애를 가진 이들의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의 범죄율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험한 예비 범죄자'로 생각하는 법무부와 정치권의 지독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법무부는 치료감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애를 가진 이들의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의 범죄율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험한 예비 범죄자'로 생각하는 법무부와 정치권의 지독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법무부는 치료감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4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운동의 매체를 지향하는 인권전문잡지 <사람> 창간

... 그곳 주민들의 삶, 인생의 문제로, 그래서 인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다.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씌어진 굴레를 벗고 인간으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로 내게 하고, 퀴어 다큐를 제작한 영화감독의 시각도 소개하는 등으로 일단 창간호에서 다루는 인권목록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5-06-28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청소년, 운동, 주민,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주거권, 촛불집회, 퀴어, 평택미군기지, 경찰, 광장, 이야기, 역사, 신자유주의, 다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양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1일 '의료인 선언'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치료와 감호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용을 통한 치료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의 원칙이 아닐뿐더러 시간의 제한 없이 강제적으로 환자를 감금해놓...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