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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 사에 반해 강제로 서약서를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표명토록 가치판단을 강제하는 것이나, 앞으로 파업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래의 내면적 의사까지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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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손해배상, 헌법,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버마,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했고, 한국 참가단에서는 민변의 오재창 변호사가 연대의 의미로 단식농성에 참가했다. 말레이시아 사회안전법 철폐 농성 동참 한편, 참가단의 다른 활동가들은 이번 병역거부와 관련한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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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없이도 특별보고관이 국가를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 대해 대표단의 이석태 변호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단은 한국정부와 관련 국제 민간단체와의 면담을 주선하기 위해 부산한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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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정부, 인권위, 한국,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일본,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는 고 김옥분(수지김)씨 유족과 천주교인권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수지김 사건 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수지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지 다섯 달이 지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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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교도소에선 '스트레스' 진단…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 . 따라서 국립암센터는 이러한 증상이 발견될 경우 꼭 뇌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가 1년 동안 별다른 차도 없이 유사한 증상을 계속 호소해왔다면 적극적으로 정밀진단 등의 진료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며 "일상을 전적으로 교도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용자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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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치료, 교정시설, 질병,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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