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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면 파병연장안은 급행열차를 타게 될 운명이다.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는 악다구니를 치며 온몸으로 저지하던 한나라당조차, 이번 파병연장안에는 정부와 손뼉을 짝짝 마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라크 파병과 연장의 명분으로 국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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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법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마치 국가보안법이 '안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던 것처럼 테러방지법도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강화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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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로는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및 불평등의 심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관련 법제 및 관행의 지속 △핵무장,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인간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 △9·11 이후 반(反)테러조치라는 미명 하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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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고발인들은 "분단으로 인한 대결의 기억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의자는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전에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여론재판을 받고 일반인들은 피의사실이 유죄인 양 인식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송 교수가 받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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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오늘은 국가보안법 제정 53년을 맞는 날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탄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비명과 탄식을 집어삼키며 공안기관을 먹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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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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