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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위안부'문제 정부 입장 표명 요구

  정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부입장에 대한 질의>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 서한에서 "지난 8월 4일 일본정부의 2차 진상조사발표는 정치 외교적 수사로 종군위안부가 전쟁범죄라는 본질과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대협은 '군대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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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치,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6호)

  단체 동정

  *천주교 인권위원회, 신임위원장 선출 천주교 인권위는 8월 9일 김형태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병모 변호사를 선출하였다. *정대협, 일본 정신대 관련 발표 항의집회 8월 11(수) 낮 12시 30분, 일본 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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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표현물' 소지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그후 경찰에서의 수사내용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을 무조건 조총련과 연계되었다고 생각하는 낡은 냉전이데올로기에 젖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였다"고 그간의 수사과정을 밝혔다. 이어 노태훈 씨는 "민가협에서 활동하면서 40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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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얻어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태훈 씨에 대한 실제 수사내용은 증거 제시도 없이 일본에서 연 [양심수 서화전]때 북한 관련자를 만나 지령을 받는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7월 23일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7월 26일까지 '이적표현물'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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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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