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흔히 천부인권이라 일컫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 부당한 신체적 구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생명권, 국가와 사회를 직접 움직이는 시민의 대표가 되거나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참정권, 물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권리, 인권,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 열제 철폐 때까지 6년여 간을 싸웠던 가수 정태춘 씨도 개막식 축하공연에 앞서 "이제 사전심의제는 사라졌지만, 사후에라도 내용을 문제시하고 간섭하고자 하는 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미완"이라며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작 <레지스탕스>는 군대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8

  인권키워드

  한국, IMF, 탄압,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기지, 군대, 노숙자, 해고,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원칙의 취지인 것이다.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같은 취지 아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인정한 것이었다. ‘합리적 의심 여지’ 인정 안해 피고인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판단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검사측 주장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이달 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로선 6개월간의 국고보조를 거쳐 결국 민간에 위탁시키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시가 “결핵환자가 4년만에 증가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운동, 서울시,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실천 △인간을 위한 영상 발굴이라는 목적 아래 모든 영화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사전심의 등 일체의 검열장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영화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인권영화제측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규제를 벗어나는 것에서 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