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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2만 6천여 개 공공기관의 경우 '품명 당 5천만원 이상인 내자 물자'의 용역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최저낙찰제로 결정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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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와 김용찬 씨가 지난 6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김재옥,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이 △'4.30 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자료집 제작·배부·소지 △'2002 하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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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상이 씨(제주의대 교수)와 권정기 씨(전 일산 ㅈ보건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지난 4일 내린 바 있다.<본지 6월 10일자 참조> 참가단체들은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적규정 유죄 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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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 의료,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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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정부,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때 : 8월 22일(수), 오후 2시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발제(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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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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