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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는 눈이 확 뜨였다. 아니, 세상에! 그간 네이스 반대 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인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확대 해석하면서 ‘주장’ 수준에서 제시해 왔던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6월 12일자에서는 이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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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고 있다고 결론짓고, 수록 내용을 대폭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사랑방이 소속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면서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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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온 교육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 NEIS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에 걸쳐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건/입·진학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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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이름과 주민번호 이외의 다른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부와 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가족부는 호주를 없애는 대신 행정편의를 위해 부부의 협의 따라 호적상의 '기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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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에이즈 바이러스는 과학이 아닌 가설

  ... 실례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일단 보균자로 판명 나면, 당국으로부터 거주·이전의 자유 와 프라이버시를 제한당하고 이웃으로부터도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것이다. 에이즈는 없고 다만 편견이 만든 공포와 제약회사의 상술만이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에이즈의 가면을 벗겨야 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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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1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HIV/AIDS, 거주이전, 인권, 프라이버시, AIDS, HIV, 치료, 범죄, 체제,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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