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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자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반면, "흉악범에겐 당연한 조치다. 흉악범이 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경찰측 시각은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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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신분증, 즉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만분지 일만 된다 할지라도 정보를 아예 흩어진 상태로 놔두는 것이 낫다는 외국의 일반적인 견해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지극히 ‘선진적’이며 ‘획기적’인 방식이라는 선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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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네트워크,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다. 개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법원장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판사의 권위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나 아람회 간첩조작 사건을 무죄 판결하면서 선배판사를 대신해 사과했던 그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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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자유 보장 및 경찰력 통제, △정보인권 증진(인터넷실명제·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전자주민증 백지화·DNA 수사 통제 등), △정보문화향유권 인정(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등),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강제퇴거금지, △비정규 노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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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국회, 서울역, 차별, 조직, 감시, 인권, 인권위, 권리,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수사효율이라는 명분 하에 범죄자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라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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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가, 성폭력,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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