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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상임위원 반인권 인물도 인권위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유영하 전 상임위원은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고 한다. 그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그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여당을 비판하면서 내정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그러한 인물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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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피해, 희망버스,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한 처절한 몸부림과 침략자를 향한 저항의 물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라크 총선 이후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며 자축을 벌이고 있어 우습기만 하다.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의 민주화를 가져왔다는 자화자찬인데, 심지어 전범 부시는 대량살상 무기의 존재와 알카에다 연계설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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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학살, 저항,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도 기만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가짜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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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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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운동, 대통령,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도 기만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가짜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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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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