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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법은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5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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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어린이집, 교육부,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분권화에 맞추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권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개인시설 운영자들의 신고시설 등록을 위해 조건을 완화해 주며, 전자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항들을 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민주화연대에서는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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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인데도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설치되고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률에 의한 제한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게다가 인권위는 "(CCTV 운영은)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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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을 아예 폐지한 바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이번 조사에 이어 2차로 지방자치단체, 정당·정치인 홈페이지 등을, 3차로 교육기관, 언론, 주요 인터넷 기업홈페이지 등을 잇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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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발족… 긴급 전화 개설

  ...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절연대는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장애인 성매매 전문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성매매 방지법안 내 여성장애인 특화조항 삽입 △탈성매매와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국에 있는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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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8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장애여성, 산업, 감시, 보호시설, 성산업, 장애, 지방자치단체, 차별, 쉼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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