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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주장에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표현을 문제삼아 그 게시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사전검열 금지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헌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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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98년 기준 월 23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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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어렵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시․감독 의무의 방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국가는 당연히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다. 정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각종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형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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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과 부담을 느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었고,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일하고 있었다. 장애인 노동의 현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는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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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정책, 장애인, 장애, 일자리, 중증장애,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수 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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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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