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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인데도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설치되고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률에 의한 제한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게다가 인권위는 "(CCTV 운영은)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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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을 아예 폐지한 바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이번 조사에 이어 2차로 지방자치단체, 정당·정치인 홈페이지 등을, 3차로 교육기관, 언론, 주요 인터넷 기업홈페이지 등을 잇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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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발족… 긴급 전화 개설

  ...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절연대는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장애인 성매매 전문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성매매 방지법안 내 여성장애인 특화조항 삽입 △탈성매매와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국에 있는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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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8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장애여성, 산업, 감시, 보호시설, 성산업, 장애, 지방자치단체, 차별, 쉼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중앙부처 공무원들 스스로가 노조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노조의 경우는 기존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중앙부처 노조의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권위 직원들은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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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정부,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어렵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시․감독 의무의 방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국가는 당연히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다. 정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각종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형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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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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