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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개혁 토론회

  북풍사건을 진정한 안기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각계의 의견이 모였다. 27일 김진균 교수(민주화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대표), 홍근수 목사(김형찬대책위 상임대표) 등 사회단체 대표들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북풍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정치공작의 산실 안기부를 개혁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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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무리한 수사로 사건을 만들어 내려던 안기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지난 7월 8일 새벽 안기부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됐던 김진성(32․하남「통일을 여는 사람들」대표) 씨가 검찰 기소과정에서는 다른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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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한총련의 실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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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0호)

  사민청에 난데없는 프락치 소동

  프락치 판명 김주광 씨 나타나

  ...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회원 12명 구속사건 과정에서 안기부 프락치로 밝혀진 김주광(32)씨가 사민청 회원을 프락치로 포섭하려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10일 사민청 회원으로 2개월 전 군복무를 마친 서아무개(전 연대사업국장)씨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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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간첩, 안기부, 경찰, 운동, 국보법, 군대, 질문,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기부와 검찰 수사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접견을 제한하였다는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검찰에서 변호인 접견제한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검찰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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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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