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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기부와 검찰 수사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접견을 제한하였다는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검찰에서 변호인 접견제한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검찰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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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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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움. 이 분야의 전문가인 네사람의 외국인과 14명의 한국측 발제·토론자들은 여러 나라의 '안기부문제'를 철저히 까발려 나갔다. 토론 마다 통쾌했고 변호사회관 강당은 쾌적했다. "미국에서 CIA는 물론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가진 FBI도 의회에 의하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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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실상 거부(3/14) 8. 고문 국회의원 심판 운동 서경원, 방양균, 김삼석 씨 등 과거 안기부의 고문수사 피해자들, 정형근 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현 한나라당 의원)을 심판하자는 모임 결성(3/10) 9. 국보법 전력자에 무더기 보안관찰 처분 법무부, 지난해 8·15특사 등으로 풀려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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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주민, 정부,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4호)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옛터 보존 대책기구 결성키로

남산 안기부 옛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유가협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25일 남산 옛 안기부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유보하고 보다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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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6

인권키워드
역사, 안기부, 고문, 인권, 권력, 피해자, 민주주의, 집, 피해, 서울시, 이명박, 감옥, 국회, 대통령,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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