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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한 교사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9/28) ◎ 서울고법 제5특별부,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고 추단되며,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서준식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계속하라고 판결(9/27) 3. 정리해고 계속되고, 비정규직 불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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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벌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질서인데 정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권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반민주니, 국가 또는 체제 전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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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보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무·찬양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사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민청' 회원 20명(양심수)과 비공식적인 통로로 북한에 기아구제기금을 전달한 '범민련' 회원 5명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생 양현주 씨도 방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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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권리, 탄압,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보수교단도 무효화투쟁 동참

... 자 시국선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히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로 인한 고문, 용공조작,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억압이 재현될 수 있다는 데 한결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개악 안기부법.노동법 철회를 위한 목회자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그동안 기독교계 내에서도 비교적 보수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1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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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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