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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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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청구인들은 아래의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재심 청구 사건들로 지난 5월 18일 1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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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6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 삼성전자와 전무이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작업 지시 권한이 있었던 삼성 측의 실무자는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청업체는 일감이 떨어져 폐업 상태가 되었고, 사고 당시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다른 하청업체로 직장을 옮기거나 작업장을 떠났다. 이것이 생명보다 이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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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15-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생명, 하청업체, 참사, 노동조합, 건강, 이야기, 무시,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난, 존엄, 하청노동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시대, 활동가, 청년, 동료, 벌금, 자본,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목격자들의 애도의 권리

... 믿었고 남겨진 사람의 몫이라 여겼던 행동들이 범죄가 되어 경찰서로 불려가고 몇 백 만원의 벌금 통지를 받게 되었다.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권리가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에 가로막히면서, 애도의 공간은 사라지고 애도의 권리도 실종되었다. 두려움을 긍지로 연행과 소환, 벌금으로 이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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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희 2015-01-22

인권키워드
참사, 애도, 권리, 질문, 세월호, 진실, 생명, 집회, 연대, 정부, 범죄, 경찰, 대통령, 언론, 청와대, 벌금, 공권력, 인권, 존엄, 집시법, 추모, 광장, 활동가, 행진,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강제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환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증명되어, 감염성이 있는 환자로 진단이 내려지면, 해당 환자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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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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