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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목격자들의 애도의 권리

  ... 믿었고 남겨진 사람의 몫이라 여겼던 행동들이 범죄가 되어 경찰서로 불려가고 몇 백 만원의 벌금 통지를 받게 되었다.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권리가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에 가로막히면서, 애도의 공간은 사라지고 애도의 권리도 실종되었다. 두려움을 긍지로 연행과 소환, 벌금으로 이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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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희 2015-01-22

  인권키워드

  참사, 애도, 권리, 질문, 세월호, 진실, 생명, 집회, 연대, 정부, 범죄, 경찰, 대통령, 언론, 청와대, 벌금, 공권력, 인권, 존엄, 집시법, 추모, 광장, 활동가, 행진,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씩 나아지길 바랄뿐…

  ... '만약 경찰에 잡힌다 해도 전과도 없고 딱히 격렬한 행동을 하지도 않을 것이니, 훈방이나 벌금 정도일 것이다. 마침 다니던 회사는 잠시 쉬는 중이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평택 대추리에 국방부가 고용한 용역깡패와 까마득한 수의 경찰병력이 들어온 3월 15일, 나도 내려갔다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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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성 / 경찰감시팀 자원 활동가 2006-04-15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평택, 유치장, 회사, 용역, 용역깡패, 다짐, 국방부, 운동, 벌금, 발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투피(P2P)를 과녁으로 하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됐다.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은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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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불법, 정부,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는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데 비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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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조 1항) 한다. 동시에 이 조항을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15조 1항의 1)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는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이 법 제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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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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