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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5호)

  오늘의 주요행사

  ... 오헌(민가협 공동의장) 홍근수(목사) 천정배(국민회의 의원) □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벌금 폐지를 위한 목요기도회' 및 평화행진 ·때: 4월 2일(목) 오전 11시·곳: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5가) ·주관: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 지구적 민중행동(PGA) 국제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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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벌금, 민변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기업은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우회, 전교조 등은 지난 12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검찰이 여성간의 차별론을 내세워 여사원을 채용할 때 용모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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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법,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청구인들은 아래의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재심 청구 사건들로 지난 5월 18일 1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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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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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부당한 감시와 임금삭감에 항의하면 회사는 바로 고소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고 벌금을 내렸다. 최근에는 징역까지 구형하고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유시영 처벌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만 벌금을 내린다. 사법기관의 공정하지 못한 편향적 태도로 조합원들의 상실감과 절망은 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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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민주주의, 벌금, 권력,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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