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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9호)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 하는 '불철주야'는 8일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9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용승계 △최저가 낙찰제 폐지 △노동강도 완화 등의 요구안을 가지고 총무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후 불철주야 박장준 집행위원장은 "면담 내내 총무처장은 학교측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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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시간, 전환, 임금, 용역, 집회, 직접고용, 고용,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상의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 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사건번호 2002진차47)이라며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신원조사회보시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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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9호)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텍, 버려진 TKP 노동자

... 노동자 84명 전원이 지난 10일자로 일괄 계약해지 당했다. 이는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고용 또는 민법상 실질적인 도급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한 성남노동사무소의 행정지도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대송텍 노조 강기백 부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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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22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국방부, 고용, 한반도, 시설, 임금, 집회, 단체협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섰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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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5호)

통행증을 돌려달라

사무금융노조, 미8군에 항의서한

... 평했다. 또 “통행증 압수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고용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미8군사령관이 협조해주길 촉구했다. 이 항의서한은 보스위스 주한 미 대사에게도 보내졌다.<본지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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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3

인권키워드
고용, 권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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