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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법 고용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던 현대자동차 사측.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 7월 22, 노동자들은 이제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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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10-24

인권키워드
대법원, 비정규직, 생명, 언론, 재벌,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 속의 43세 남성 현준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다음과 같은 것이 뽑혔다. - 안정적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가족 돌봄 서비스(학생, 노모) + 상담 - 최저임금 보장(최저+α) - 세입자의 권리 (임대료 상한선, 최저주거기준) -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권리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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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가족, 세입자, 인권, 정책, 고용,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고국과 가족 곁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영세업체 고용주들의 사정마저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가운데 자살을 했음에도 그런 것으로는 정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함마저 배어 나오는 인간사냥 방침 앞에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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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업장을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도 많이 양산됐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전에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허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고(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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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 제30조 2항에는 고용, 공공서비스, 교육훈련에 있어서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지부장은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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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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