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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국가의 존재 이유에 충실한 정책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도가니는 계속될 것이다. 덧붙임조아라 님은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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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법원,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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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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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4월)

... 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후쿠시마 이후 탈핵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3년까지 16기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신고리 원전 가동을 이유로 밀양에서 폭력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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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22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인권위, 공단, 노동자, 사랑방, 송전탑, 후쿠시마, 지역, 이야기, 활동가, 탈핵, 노동, 차별, 조직, 원전, 마을,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긴급구제, 농성,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노동조합, 건강, 경찰, 자본주의, 진실, 권리, 에너지, 탄압, 전기, 피해, 한국, 전환, 정책,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69호)

시민들이 논하는 건강권

‘건강권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초대합니다!

... 되지는 않을까하는 섣부른 기대도 해본다.) 나아가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인권 관련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포함한 개인 및 집단의 참여를 실현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자유권이든 사회권이든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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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11-1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인권, 건강, 쪽방, 권리, 주민, 질병, 차별, 연결, 정책, 나이, 밀양, 사회권, 심의, 장애, 강정해군기지, 치료, 병원, 돌봄, 대선, 송전탑, 제도화, 제주, 빈곤, 국가, 한국, 희망버스, 서울시, 성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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