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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명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건설교통부 전국 공용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 1% 의무화 올해안 입법화 예정/ 목포해양 경찰청 베트남난민 7명 탄 목선 발견/ 안산 우신공업 농성노동자 관리직 사원과 충돌, 노동자 7명 입원, 노조사무장 김성학 씨는 23일 구속/ 일본 환경단체 핵폐기물 운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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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상담, 핵, 법,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전국연합은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 복수노조금지,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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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0호)

  병역특례 국회청원

  시행령 개정 요구

  ... 4일 '병역특례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458명의 청원인 서명과 정대철, 이철의원등 소개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병역특례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던 12명이 노태우정권 시절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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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고용인원은 2천1백81명으로 고용인원보다 많은 3천3백99명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함량미달로 입법부는 23명의무고용에 실제 고용인원은 5명.43%), 행정부응 의무고용인원인 5천3백51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천1백25명만을 고용했을 뿐이다. 장애인고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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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장애인, 국가,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오늘, 해고노동자대회

  ... 3자 개입금지 철폐를 결의하게 된다. 전해투는 다음주에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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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학생,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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