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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터뷰 : 김성재(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 해 나가는 것과 법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장애인복지문제를 자선적 차원에서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데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4월에 열린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에는 정치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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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법, 교육, 이야기, 집, 교육부, 학교, 기본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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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권리, 법,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개인에게 직접 사죄, 보상할 것 △조사기관의 설치를 통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전후보상법’ 입법에 의한 포괄적, 종합적 해결 △피해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민간의 조사결과나 제언을 존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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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아시아, 여성, 재판, 전쟁, 피해자,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조흥식)/부록-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정신보건법 입법 예고 안, 정신요양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 □인권과 국권-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벌권 남용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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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받은 사실이 ‘있다’에 42.0%가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3일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와 한길리서치가 검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1백40명의 설문결과를 뽑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경실련은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길’이란 공청회를 11일 오후2시 프레스센타에서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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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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