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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표현의 자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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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부 9명에 검거령/ [유엔범죄회의] 테러저지, 여성·어린이에 대한 폭력등 저지 국가간 협력체제 강화 내용의 10개 결의안 채택/ 중국공산당 정치국, 보안경계령 북경세계여성대회까지 연장키로 <9일>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재해보고서}, 56건의 무력분쟁으로 난민 1천6백만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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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가해자, 가해, 미국, 선거,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1호)

  행사안내

  ... -5423) ·주최: 자주평화동일민족회의 □해방 50주년 기념 학술대회-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제1차 정치부문) ·일시: 13일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학술단체협의회(☏271-0491), 한겨례신문사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10주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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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2

  인권키워드

  석방, 학살, 해방, 국가보안법,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7호)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 외면해왔다. 실제로 동서냉전시기에는 티벳의 독립과 인권문제가 서방국가에 의해 중국에 대한 체제내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기 군사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조작되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이 시기 북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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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1995-05-0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북한, 민족, 감옥, 고문, 인권, 가족, 국제앰네스티, 나이, 노동, 학대, 운동, 탄압,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학살·남-북반부 발전문제 등 국제현안 다뤄/ 아르헨티나군 70년대 군부에 의해 수천명의 반체제인사 납치·살해된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사과/한국통신, 노조간부 64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반대 해온 이병준 씨 농약 먹고 자살 <26일> 관악구 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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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상담, 핵, 법,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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