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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는 ‘출산통제정책’이다. 그러나 근년에 우리는 또한 온 국가 부처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유아수출국’(90% 이상이 비혼모의 자식)이라는 오명은 벗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사회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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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국회를 통과한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은 대통령의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는 수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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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8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⑪] 당사자와 함께한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실험 <끝>

  주거인권학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 정책에 관해 질의한 바 있다. 또 노숙당사자모임은 보건복지부 장관, 언론과 경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숙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노숙인은 “노숙인들이 집단이 못되는 것은 생계문제 때문”이라며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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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6-14

  인권키워드

  노숙인, 주거권, 인권, 경찰, 연대,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집, 조직, 운동, 일자리, 주거, 조직화, 정부, 고시원, 대통령, 복지, 언론, 위법, 쪽방, 질문, 이야기, 에너지, 헌법, 성장, 서울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7호)

  전용철범대위 농성단, 청와대 앞으로 전진

  농민을 살해한 경찰, 기자회견까지 방해

  ... 지속적으로 은폐하는 반인륜적인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전용철 농민의 죽음과 지금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홍득표 농민을 외면하지 말고 떳떳이 국민 앞에 나서 겸허히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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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농성, 광화문, 진실, 대통령, 신자유주의, 농업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하면서, '대테러센터장의 군 특수부대 출동요청으로 인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통수권 체제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 '군 병력이 불심검문 등 일반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인권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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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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