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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한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현재 난민인정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도 참여해 한국 난민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2001년 2월 국내에서 최초로 난민인정을 받은 에디오피아인 데구(Degu) 씨는 "난민인정으로 육체적 피난처는 얻었지만, 한국에서 정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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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심사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1월 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권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심사회의의 주요내용을 발췌·게재한다. [편집자주] <아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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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지난 9일 성균관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민교협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워크샵에서는 특히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주기네트) 반대운동이 자세히 소개됐다.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시리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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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일본,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한국,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21호)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에서 … 민주노총 등도 참가

... 융시스템에 관한 국제민중법정」(2/2∼3)에 출석해,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초국적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며 금융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됐고,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노동강도 강화 등의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할 예정이다. 제3세계외채거부운동 네트워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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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6

인권키워드
자본, 민주노총,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IMF, 기업, 에이즈, 전쟁,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재생산, 군사주의, 미국, 한국, 네트워크, 테러,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만일 우리의 상식대로 모성이 본능이라면, 어머니들은 절대로 뱃속의 여아를 살해할 리 없고 한국이 세계 최대의 아들 생산국도 아닐 것이며, 모든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미혼모가 차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모성 본능 혹은 여성=어머니라는 논리는 노동권, 정치 참여 등 사회 생활 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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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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