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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사람’의 죽음에 관대한 사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6)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 또한 ‘노숙인’이라 불리는 범주 안에는 ‘극단적인 빈곤’의 상황으로 내몰린 여성, 노인, 장애 등 다양한 인구가 혼재되어있다. 하지만 여성빈곤, 노인빈곤, 장애빈곤의 문제로 바라보질 않는다. 그저 노숙인의 문제로 분리된다. 노숙은 사람들이 넘겨짚는 것처럼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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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숙 2007-12-19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역, 저항, 권리, 빈곤, 정책, 낙인, 노인, 노인빈곤, 생명, 시설,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쪽방, 건강, 추모, 애도,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동지, 동료, 공공성, 주거, 매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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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권력, 정치, 차별, 국가, 법, 인권, 차별금지법, 법무부, 한국,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성소수자, 극우, 고용, 망명신청자, 저항, 운동, 제도화, 조직, 기업, 반차별, 질문,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 유인한 후 강제 노역을 시키는 수법은 유명하다. 또한 보호를 명목으로 환심을 사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이들을 감금하다시피 하여 복지 수급액을 착취하는 일들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사례는 시선이 닿지 않는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가장 빈번하고 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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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헌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2002헌마328)했다. 당시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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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대동 소재 지인언어치료교육원(원장 최일호, 아래 지인교육원)에는 10여 명의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들이 교육도구나 놀이기구는커녕 마실 물도 없이 갇혀 있었다. ▲ 옥탑방 외부 창문도 이중 쇠창살로 둘러쳐져 있다. 아이들이 한데 갇혀 있는 큰방은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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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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