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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통계(2000년)에 따르면, 피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은 연평균 약 53만3천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월51만원, 시급 2천2백75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이 지나치게 적어,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 사회복귀 훈련을 시킨다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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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0.7)/ 민주노총, 중소기업(종업원 100명 미만)의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1년 늦추고 임금보전을 시행 첫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 정부안에 대해 총파업 선언(10.9)/ 전교조 경북지부, (주)세원테크가 구사대에 공고실습생들 동원했다고 주장(10.10) 3.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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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구사대,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화하면서 저임금․무권리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에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과제로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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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법원,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로 시간당 1만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산임금 비율은 50%이며 이를 '초과근로 할증률'이라 부른다.(법 55조) 또한 사용자는 주당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다.(법 52조) 노동자들이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연월차·생리 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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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정부, ILO, 노동, 노동자, 복수노조, 휴가, 무시,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6호)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안하무인 한국 까프푸…노조, 파업 1백15일째

  ...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곳은 까르푸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못된 회사는 우리보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매일 감시를 받으며 숨죽이고 일만 하라고 합니다" 정향숙 씨는 까르푸 노조 중계지부의 조직부장이다. 그런데 지난 4일 비정규직으로 노조간부 활동을 해 온 정씨에게 회사가 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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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9-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비정규직, 감시, 교섭, 노동, 노동자, 노조원, 탄압, 한국,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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