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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날 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양심은 '내심의 영역'과 '실현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실현의 자유를 통해서 보장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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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문화서비스역·사법행정역·외교역·토지측량역·경제안전역·체육역·공공행정역·관광서비스역)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기간보다 4개월 연장 된 2년 2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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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손배 가압류를 자제한다는 속 빈 선언만 발표됐을 뿐, 정부가 행한 공공부문 손배 가압류도 전혀 취하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을 절대 신성시했던 근대 민법의 원리에 수정을 가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그럼에도 이 땅의 노동기본권은 아직도 소유권의 발 아래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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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노조,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인정, 가해자 법정구속(5.6) 3. 노동자의 삶은 고단하다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5.4)/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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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부산보육조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조례운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둘 다를 드러낸다. 정치적 관심·의식 월등히 고취 지난해 9월 전남에서 직영급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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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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