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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들은 3부에 담겼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비롯해 형사소송법과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의 법률이 차례로 담겼으며,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의 절차와 각 소송양식 등이 포함된 것. 여기에 부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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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개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 보장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등 사회적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시설 수용자의 권리 명문화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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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기고]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이 남긴 것

  ... 수 있었다. 그 날 우리는 '직업소개소, 용역회사의 중간착취 근절', '일용노동자를 위한 공공직업소개소의 활성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로 내걸었다. 이 요구들은 최근 여성비정규직들의 투쟁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에 여러 부분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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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영 2004-09-0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여성노동자, 청소, 노동, 집회, 조직, 간병, 가족,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피해자,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버시 침해에 따른 우려를 잠재울 대안은 현재로선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감시카메라가 지금처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감시카메라가 설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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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이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데는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경기건설노조 동백지구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이승우 씨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몇 단계에 걸쳐서 하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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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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